尹대통령 "혈세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건전재정 기조 유지"(종합)

"대내외 경제여건 녹록지 않아…고금리·고물가 지속"

"내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주요국 상회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하반기에 성장세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656조9천억원으로 확정했는데, 1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더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주요국을 뛰어넘는 경기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올해 세계 교역은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을 상시 준비하는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2차전지, 방산 등의 수출이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고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례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설명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천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