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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51조 덜 걷혀…법인세 24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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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세수 재추계 전망치 부합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들어 9월까지 세수가 기업 실적, 자산시장 부진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조9천억원 급감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위축된 데다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세(84조6천억원)는 주택매매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14조2천억원 감소했다.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18.9% 감소했다. 순수 토지 매매량도 34.6% 줄었다.

법인세(71조9천억원)는 중간예납 납부세액까지 빠지면서 23조8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54조9천억원)는 6조2천억원 빠졌다.

관세(5조4천억원)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조8천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3천억원 준 4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9월만 따로 떼서 보면 세수는 25조원으로 3조3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7조4천억원으로 3천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9조6천억원으로 3조6천억원 급감했다.

부가세는 1천억원 늘어난 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6천억원)는 2천억원, 농어촌특별세(5천억원)는 1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에 제시한 세수 재 추계 전망치에 부합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59조1천억원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9월 사실상 마무리이고 10월에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이 들어오지만, 세수가 미미해 감소폭 거의 없을 것"이라며 "10월부터 감소폭 줄어든다는 점 고려해 재 추계했고, 그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10월 부가세 국내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부가세는 1월과 4월, 7월, 10월에 들어온다.

최 과장은 "7월과 8월에 소매 판매가 좋지 않아 부가세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재 추계해서 반영돼 있다"면서 "그거보다 얼마나 더 감소할 건지, 9월에 좋아져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올 건지 이런 게 관건이지만, 현재까지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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