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에 與 "나라살림 정상화" vs 민주 "맹탕에 희망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크게 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민생 경제에 방점을 둔 '나라살림 정상화' 예산이라고 호평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맹탕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2.8%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맹탕이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맹탕' 시정연설에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절박한 삶과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연구개발(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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