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정건전성만 집착하면 글로벌 경쟁 대응 실패할 수도"
대통령-국회 상임위원장 간담회 정례화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국제 경쟁을 고려할 때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4 예산안 토론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조절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냉엄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만 절대적 재정 기준에 얽매여 재정 기준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리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며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R&D)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운 R&D 투자 방향을 보고 기업들이 투자 방향과 투자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며 "R&D 규제를 강화하면 창의적인 분야의 성과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세계 모든 나라의 경험이고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정 연설 뒤 열린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 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상임위원장들이 평소 정부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며 "대통령도 국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고춧가루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야 '민심은 항상 옳다'는 대통령 말씀이 단순히 울림이 아니라 국민께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임이 우리나라 예산안 심의의 관행으로 정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많은 상임위원장님들이 박수를 쳐주셨다"며 "정례화될 수 있도록 지켜가시고 여야가 협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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