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초당적, 거국적으로 힙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등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 많고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돼서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라면서 "여러분들이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을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겠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개편, 유럽과 중동전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굳게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함께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며 "오늘 간담회가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라면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야당과 상당수 국민의 생각도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는데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아울러 홍 대표는 "물가나 환율, 유가 등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다"며 "금리 등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위로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여야 사이에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예산 국회를 맞이해 정쟁을 걷어내고 무엇보다 어려운 국민을 돕는 예산 심사,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예산심사,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담아내는 예산 심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들은 가계부채와 연구개발(R&D) 예산, 농산물 가격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최고 수준이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가 가계부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R&D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과 과학기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합의해 건강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R&D 예산 관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점검은 필요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너무 거칠면 현장에서 무너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므로 보증수수료 면제, 신용평가 기준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해줬던 경영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했다"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금 거치기간을 2~3년 연기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가 있다"고 전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주요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한 상황이므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을 요청한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 기간이 딱 한 달 남았는데, 역대 국회가 한 번도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번 예결위에서 법을 만든 국회가 법을 지키는 국회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와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김 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이도운 대변인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신속히 조치할 것들이 많다.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며 "앞으로 국회가 요청하는 예산안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경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취해야 한다"며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적재, 적소, 적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오찬하기 위해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2023.10.3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31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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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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