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 상황선 적극 재정 필요" vs "재정 정상화 견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예정처가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재정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재정 정상화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위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의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예산안 토론회'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 시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제약되는 약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재정준칙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또 이를 지키려다 경기 대응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실장은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고, 정부 성장 기여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기 환경에서는 재정정책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이 꺼리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에서 무리한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 등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 형태의 재정지출을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전재정 선언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얼어붙은 경제를 해빙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민생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역대 최대폭(13.2%) 인상한 생계급여 등 정부가 약자 복지, 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질타와 설명도 이어졌다.

최병권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2024년도 R&D 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민간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 신뢰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R&D 감소에 따라 민간의 대응 투자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미세먼지, 중소기업 기술 관련 R&D가 많이 감액됐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R&D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측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R&D 구조조정하에서 많은 학생 연구원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단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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