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재정경로 선거에 달려…금리 인하는 내년 초"

"韓 부채비율 2028년에 54% 육박"

"정부 부채비율 억제 의지 보여줘"

"가계부채, 금융안정보다 성장 영향"

[https://youtu.be/0gI2qtkgML0]

※ 이 내용은 10월 31일(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제레미 주크 피치 레이팅스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진행 : 서영태 기자)

[서영태 기자]

피치가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확인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요.

［제레미 주크］

최근 피치 레이팅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피치가 보기에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전망이지만, 재정정책·대외금융 완충력이 충분합니다. 현 신용등급을 매긴 건 경제적 역풍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외금융은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뛰어납니다. 경상흑자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큰 순채권자입니다. 팬데믹 이후 공공재정 지표가 다소 나빠졌지만, 한국이 관련 어려움을 관리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피치는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8년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다른 나라의 부채비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릅니다. 한국의 부채비율 상승은 무엇을 시사하나요?

[제레미 주크]

한국의 공공재정 지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약간 나빠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 한국의 부채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의 중앙값보다 낮았습니다. 팬데믹 때는 다른 'AA" 국가들처럼 상승했고요. 한국의 부채비율만 급격히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채비율이 급등했습니다.

피치는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부채비율이 상승해 2028년에 GDP 대비 5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부채비율이 상승하지만 매우 빠르게 상승한다는 전망은 아닙니다. 하지만 'AA' 중앙값과는 다른 추세이긴 합니다. 'AA' 부채비율의 중앙값은 약간 낮아질 것입니다.

이 같은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신용등급 모델의 관점에서 약간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한국과 비슷한 유럽국가나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꽤 낮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기도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부채비율 상승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고, 더 많은 국채 발행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세수 부족을 메웠습니다.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는데 현명한 조처였다고 생각하나요?

[제레미 주크]

신용등급 관점에서 올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자 여유가 있는 기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건 제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조처는 국가신용등급과 부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적인 문제는 정부가 중기 전망에 맞춰 적자를 줄이고 지출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피치는 한국 정부가 적자를 축소하고, 부채비율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다만 지출 축소가 도전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그리고 그 후에도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레미 주크]

올해는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GDP의 2%가량으로 예상하고요. 내년은 1.9%를 예상합니다. 올해와 내년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예상했던 적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세수 부족이 드러납니다.

단기적으로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예산 중 지출 방안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세수가 2025년에 회복되면 예산 압박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꽤 보수적입니다. 더 건전한 재정정책을 펼치려 하고요. 하지만 내년 4월에 큰 선거가 있습니다. 현 야당은 더 많은 예산과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총선과 관련해 많은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재정정책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정치적 지형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나요?

[제레미 주크]

예산은 언제나 정치적인 것입니다. 재정 경로는 확실히 선거에 달렸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결과가 재정정책에 영향을 주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기자]

가계부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가계대출이 다시 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현상이 경제, 특히 금융 부문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제레미 주크]

한국의 경우 'AA'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계부채가 눈에 띄는 수준이긴 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피치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피치는 가계부채가 금융안정보다는 소비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난 수년간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상승했습니다. 가계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재화와 서비스 등을 소비하는 데 돈을 적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아직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은행 부문은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이러한 도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계저축은 더 많은 상환금을 관리해낼 만큼 쌓여있습니다. 또한 가계가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기자본을 많이 투입했기에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은행 부문 리스크 일부를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금융 부문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상승과 부동산 하락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도 일부 나타났는데요. 상대적으로 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제레미 주크]

지난 9월에 최신 한국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1%로 낮췄고, 2024년 전망치도 2.5%에서 2.1%로 낮췄습니다. 한국의 성장 전망에 상대적으로 큰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피치가 중국의 성장 전망을 급격하게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에도 내년 초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전망이 더욱 악화했기 때문에 수출이 기존 예상보다 약간 더디게 회복할 듯합니다. 이는 내년도 한국 경제에 주된 경제적 걸림돌입니다.

내부 요인으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초에 금리를 내릴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연기될 것으로 전망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가계 소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덜 잡을 수 있습니다. 소비가 여전히 어느 정도 침체해도요.

[기자]

단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령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도 듣고 싶습니다. 군사적 갈등은 예상할 수 없지만, 한국이 늙어간다는 건 명확하죠. 가장 큰 구조적 도전은 고령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령화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언제부터 영향을 줄까요.

[제레미 주크]

피치의 신용등급은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봅니다.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시점은 이보다는 먼 시점이죠. 인구적 도전으로 인한 신용등급 영향은 중장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렇긴 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인구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이 2028년까지 2.1%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하락할 듯합니다. 인구적 도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요.

여기에 재정정책도 고려하게 됩니다. 공공재정에 고령화가 시사하는 바를요.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노령 인구는 더 많은 보건 지출, 연금지출 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에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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