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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 "美재정적자,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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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진단했다.

31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서머스 전 장관은 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에 참석해 "올해 미국 재정적자 1조7천억달러 규모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미 재정적자가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많다고 우려했다.

올해 재정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의 5.3%로, 지난 40년간의 평균치 3.8%를 훌쩍 웃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자신이 재무장관을 지냈던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을 상기시키며 당시 정부가 세금 인상과 지출 감축을 통해 재정 적자 폭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지출 감축을 하기 전에 우선 세금을 인상해 세금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세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원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약 80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 것으로 추산된다.

서머스 전 장관의 발언은 공화당 측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확보된 자금 중 143억달러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보내자고 주장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jykim@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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