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정책자금 금리 최대한 낮출 수 있게 노력할 것"
"서민들 고비 넘길 수 있게 최대한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자금 활용에 있어 가능하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소재의 북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정책금융에 돈을 맡기면서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국고에 넣으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정책금융 상품 금리가 다른 금리가 오른다고 함께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있지만 보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함께 있다"며 "정책기관의 경우 출자도 받지만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시중에서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보증을 하거나 저리로 예산을 줄 경우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은 있다"며 "다만, 은행 나름의 조달비용이 들고 여러 리스크에 따른 손실부담 비용도 따져야 하는 만큼 생각만큼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을 은행들에게 맡겨 두는데 결국 사후 관리가 안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며 "금융당국이 정책자금에 대해 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를 받는 구조와 원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금리·고유가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저금리 대환대출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에 고민이 많다는 참석자 A씨의 의견에 "저금리 대환대출 뿐 아니라 금리 등 여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만든 제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회 협의도 있는 만큼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도와드릴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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