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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유소 현장점검 착수…불법행위 단속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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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2014년 이후 최고, 주간 상승폭 2009년 후 최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주유소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찾아 석유가격, 품질 등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급등이 물가에 영향이 없도록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한 뒤 이러한 정책이 가격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고자 현장점검에 나섰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으로, 이번 점검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게부처와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점검단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보다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지역 내 담합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고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가격이 보고가격과 같은지 확인했다.

또 주유소가 세금신고를 적정하게 했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은 없었는지 파악하고 가짜석유 유통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단은 앞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돌며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 가격·품질 점검도 연말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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