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빚 부담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기업 주저 않아"(종합)

"대한민국 경제 근본 흔들려…정부 역할 확대해야"

"위기 극복방안 총동원하면 3% 성장 회복도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 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 성장률 달성을 위한 '쌍끌이 엔진'의 한 축으로 연구 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꼽았다. 다른 한 축으로는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을 들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며 "소비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힌다"며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주장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 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한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위한 미래형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전국적 지능형 송배전망 등이 제시됐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계의 소비 여력을 살리기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이자 부담을 3조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3만원 패스, 월세 공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입법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듬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정부)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하고 특정 부분은 부족하다. 특활비 같은 특정 부분은 과잉이다"며 "낭비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삭감도 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자체적인 수정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내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전략에 맞춰서 원내에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