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도권 집중이 출산율도 낮춘다…지역 거점도시 키워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현상이 지역의 낙후는 물론 전체적 출산율을 낮추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권역별로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수도권으로의 일방적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그런만큼 문화·의료시설,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를 주요 거점도시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집중도를 보이는데, 최근에는 청년층의 활발한 인구 유입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토의 약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6%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 중에 단연 1위의 집중도다. 반면 2~4위 도시의 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16위로 중하위권이다.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상당하다.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문화적 차이가 날 수록 벌어지는 중이다.

수도권과 지역의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2015년 34만원이던 데서 2021년에는 53만원으로 벌어졌다. 고용률의 차이도 3.8%포인트(p)에서 6.7%p로 벌어졌고, 10만명당 문화예술활동건수의 차이는 0.77건에서 0.86건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로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지역의 출산율은 급감한다. 반면 청년층이 모여도 수도권의 출산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다. 2021년 기준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인 반면 도지역은 0.94명이다.

한은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로 출산

이 지연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데 기인한다"고 짚었다.

한은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이 한계를 보였다면서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발적인 지역개발보다는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해외 사례를 봐도 비수도권 지역들이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것보다 일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이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일본의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2010년대 이후 도쿄권 이외 10대 도시로의 순유입은 증가한 반면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중 절반을 거점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면 향후 30년간 약 50만 명의 인구 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에는 거점도시의 중심지 기능이 회복되는 조짐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요 인프라와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선 제안했다.

또 거점도시와 인접 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를 활성화해 권역 내 이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