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지방 이전시 파격 세제 지원·규제 특례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의 지역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런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지역에 알맞은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자율성과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발전, 삶의 질 제고 등에 초점을 둔 전략들이 담겼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규제, 정주여건 등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또 특구에서 새로 산 부동산의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되며 이후 5년간 50%를 깎아준다.

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를 이연해주고, 임직원의 정주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직원들의 역량에 의해 경쟁력이 판가름 난다.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교육 혁신을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전날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을 둘러봤다.

이날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 부처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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