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재정공백 주장, 위험할 정도로 왜곡"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가 부재·재정 공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됐다"며 "이런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 금융기구들도 각국에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국면의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며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말만 화려하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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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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