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오르는데 어떻게 방어?"…잘못알고 추궁한 양경숙 입방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6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daum@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고환율 속 상환 기일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환율 방어용으로 만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43조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20조원, 내년 43조원, 환율이 더 오르면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양 의원의 이런 질의는 외평기금과 환율에 대한 사실적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기재부가 외평기금을 활용해 세수 결손분을 메우려고 하는 것은 맞는다.
그러나 기재부는 외평기금에 쌓인 여러 통화 가운데 '원화'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외평기금은 원화와 달러화 등의 통화로 구성된다.
최근과 같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활용하겠다고 한 것은 그간 환율 관리 과정에서 달러를 팔아서 생긴 원화다.
환율이 더 오를 거 같으면 필요한 것은 달러이지 원화가 아니다.
통상, 환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되면 외환 당국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개입'을 한다.
'외평기금 내 원화를 세수 결손에 메우는 데 활용한다면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양 의원이 외평기금의 구성이나 환율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제 분야 상임위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질의다"라고 지적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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