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다음 공매도'…정치권 주요 타깃 된 증권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공매도 제도 관련 논의가 역행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점차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차 정치권에서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언급되고 있다.

5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이 근본적인 제도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추진하며 총선 전 정책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 3일 오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장동혁 의원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노출되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HSBC와 BNP파리바 등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중단 요구가 커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가 5만명 이상의 동의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더 많았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MSCI는 그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지난 2020년 3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증시 폭락을 막고자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필요성을 강조한다. 불법 공매도가 문제이지 공매도 제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올해 주식시장을 강타했던 일련의 시세조종 사태도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정상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애초 공매도가 중·소형주까지 가능했다면 주가가 야금야금 오르지 않았다"며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만 있으니까 주가가 야금야금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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