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외치더니…시장보다 표심 선택한 정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현행 공매도 제도에 불만이 많은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활용 비중이 컸다.

통상 공매도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은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겨왔다. 특히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컸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공매도를 한시적이나마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단행됐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들이닥친 지난 2008년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했던 2011년, 그리고 팬데믹으로 불렸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대표적이다.

마지막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해제된 지난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다. 다만, 이후에도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돼왔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시장 조성자 등 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전 종목에 공매도 전략을 쓸 수 없게 됐다.

시장이 이번 조치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며 이에대한 논의 필요성을 꺼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컸다.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언급한 가 하면, 권성동 의원이 불법 공매도의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꺼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한 금융당국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10여 개의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기존 기조와 완전히 배치되는 행보라고 입을 모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연이어 해외 국가 IR을 개최하며 국내 증시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어필하며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접점을 넓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때가 되면 되풀이돼온 정부의 선거철 표심 잡기 전략"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며 해외 국가 IR을 나섰던 때와는 상반된 제스처"라고 꼬집었다.

특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같은 과제에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지만 아예 금지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전면 금지로 대응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취약성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며 "MSCI 지수 편입이 매번 불발되는 대표적인 이유도 이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