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글로벌IB 10곳 전면조사(종합)

금융당국, 임시 금융위 의결…전향적 제도개선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이달부터는 최근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글로벌IB를 포함해 총 10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착수한다. 공매도가 한시적이나마 금지되는 기간동안 시장 전문가는 물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내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全종목 공매도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로 한정됐던 공매도 금지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으로 전방위 확대된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공매도 전면 금지의 주된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며 시장의 불안이 커진 점을 우려했다.

지난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10%, 코스닥 시장은 16% 넘는 낙폭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의 S&P500(-5.0%)과 나스닥(-6.0%), 일본의 니케이225(-3.7%) 지수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하락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매크로 환경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고 있는 것 역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법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과 함께 추가적인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달 6일부터 20여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다. 현재 2곳의 글로벌IB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는 10여 곳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도 감시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밀착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입법화도 추진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가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되는 기관과 개인 간 근본적인 제도적 해소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으면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