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권 최대이익, 국민 입장선 '역대급' 부담"

"금융권, 자영업·소상공인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

"DSR 적용범위 점차 확대…가계대출 증가세 밀착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권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올린 막대한 이익은 혁신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라 이익수입이 증가한 점이 주로 영향을 줬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회복이 아직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사 입장에서의 외형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가계부채 관리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밀착 관리하고, 증가 속도가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전날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내린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투자자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