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3% 성장론' 해법은 낙제…소주성 시즌2"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3% 성장론'에 대해 "낙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도 포퓰리즘에 중독된 듯 돈 뿌리기만 고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와 경제 상황에 되레 악영향을 주며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유치, 노동개혁,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미 정부 여당은 이런 개혁법안을 국회 제출해두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3% 경제성장을 바란다면 이런 경제 살리기 법안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3%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경기와 물가 상승이 동시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계속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것은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이 아니라면 국민 고통 방관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단순한 생각"이라며 "정부 여당의 건전재정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1.6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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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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