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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립금리 두고…이창용 "고령화로↓" vs 서머스 "글로벌 추종"(상보)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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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 "연준, 금리 연내 동결하지만 한 차례 추가 인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김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중립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머스 교수는 6일 한국은행-세계은행(WB) 서울 포럼을 계기로 진행된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화상 대담에서 "한국의 중립 금리도 글로벌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저성장 압력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강할 것"이라며 "고물가 시기가 지나면 중립 금리가 하향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중립 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한국의 중장리 금리로 파급된다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증가 둔화는 중요한 현상"이라면서도 "한국이 만성적 무역 흑자국이면 중기적으로 중립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중립 금리를 순수 국내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약간의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중립 금리도 글로벌 중립 금리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머스 교수는 이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은 예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준이 11월 금리를 동결한 것에 놀라지는 않았다"라며 "현재 환경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굳이 추측하자면 연준이 12월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마도 한 번은 더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제가 상당히 강해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머스 교수는 연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봤다.

첫째는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제약적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이다.

현재 실질 중립 금리와 인플레 기대치 등을 확신할 수 없고 통화정책이 상당히 제약적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물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장기 금리 상승으로 단기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장기 금리 상승은 재정 적자나 정부 부채 등 투자 수요 기대가 반영된 것이기에 단기 금리를 낮추는 것이(인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의 긴축이 끝났다는 것은 다소 과대평가 됐다고 덧붙였다.

미 국채 10년물의 적정 금리 수준은 5% 이상이라고 봤다.

서머스 교수는 "실질 중립 금리가 1.5%에서 2% 사이이고 향후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은 평균 2%에서 2.5% 부근, 기간 프리미엄은 100bp에서 150bp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10년 만기 금리는 5%거나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미국 재정 상황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심각하다"라며 "시간이 지나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총재-로렌스 서머스 교수 화상대담

한국은행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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