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기관 불법 공매도에 수익의 10배 이상 징벌적 손배"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동의한다며, 기관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공매도 중단 자체에 대해 동의한다"며 "우리 당이 지난 국감 때도 그렇고 그전부터 워낙 금융시장에 공매도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많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서 엄단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주 근시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근본적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평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매도 기간이나 규모를 어떻게 균형 잡히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쉽지 않으므로 어떻게 사후적으로 검증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어야 한다. 만약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기관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어들인 수익의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배를 매겨서 이거를 함부로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벌받아도 이익이니까 자꾸 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 투자전문회사들이 문 닫겠다고 할 정도의 위험성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자본을 가압류하거나 외국으로 함부로 돈을 못 갖고 나가게 하는 제동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한다. 제도 개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적인 불법 공매도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10여곳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