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단시간 해결 불가…장기적 연착륙에 방점"

"가계부채 위험성, 과대평가…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제"

"미 금리인하, 내년 3분기 예상…한은도 3분기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단기적 해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사업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장은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성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은 6일 오후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세미나' 종합토론에서 부동산PF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 "PF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장기적으로 PF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고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장은 최대한 부정적 여파가 적게 구조조정을 한다는 간명한 원칙"이라며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도록 당국이 측면지원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장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연착륙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PF는 무조건 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순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속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연착륙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당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금리인데, 작년엔 급격한 금리인상에 시장의 마찰적 경색이 나타났다면 올해는 금리인상의 상단이 확인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적응은 했지만 고금리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체력전으로 넘어갔다고 본다"며 "취약한 부분부터 고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에도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업종이나 취약차주 등에 대한 우려들이 표면화되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할지가 당국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차원에서 보면 일단 생각하지 못한 대외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우리 시장에서 증폭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과 특정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가지 방점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구조적인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는게 필요해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도 과거와 동일하게 상환범위 내에서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는 대전제에 방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다만 민간소비 제약 요인이나 대출건전성 문제가 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심도있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가계부채가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월 가계부채 수치가 발표되면 언론에서는 몇 조원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반복되면서 가계부채 위험성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성이 있다"며 "대출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문제고 제도적 관리를 원칙대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부채 증가에 대해선 "기업이 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하면 그 자체 규모에 대해선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부채가 조달돼서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 투자 효율성, 기업자체의 재무적 건전성 등 기업 성장을 위해 자금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 사이즈보단 수익성 확보가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경기전망에 대해 시장 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제시했다.

김 과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도 생각보다 회복세가 더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시장 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다"며 "이상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것이 중요해서 한은, 기재부, 금감원 등과 모니터링 체계를 치밀하게 만드는데 주력하고 동시에 지난해 시장경색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장치를 확충해 놓은 만큼 항시적으로 시장의 안 좋은 시그널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약적인 금리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돼 시장에 투자 수요 자체가 하반기에도 그렇고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 어떤 조그만 충격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급격히 이탈할 우려가 시장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계, 기업 등에서도 내년에 고금리가 유지되고 실물경제 회복세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올 상반기 상당히 안좋았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성장 회복세 되며 지난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가 전년 동기비로 볼 때 1.4% 나왔다"며 "상반기가 0.9%고. 저희가 소망컨대 4/4분기는 2% 초반으로 흐름 가져가고 내년은 2% 초중반으로 가는게 전망기관이 전망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관건은 반도체, 내수회복세 유지 여부, 대외 여건"이라며 "반도체가 4분기로 넘어가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상방요인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가 어렵지만 한편에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내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금리 제약상황을 보완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대외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는게 관건인데 이 부분이 내년 경제를 운용하는데 상당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확장 재정정책보다는 내실을 기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가는게 맞는 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을 내년 3분기로 전망했다.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단 현재 갖고 있는 전망 경로상으론 미 연준도, 한국은행도 내년 3분기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효성 블룸버그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당초 2분기에 금리인하 콜을 했는데 최근 미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을 봤을 때 좀 더 늦춰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경기가 좋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지 않고 리세션으로 가겠지만 금리인하 시점은 당초 예상한 2분기보단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