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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부채 관리 '삐끗'…한은 금리동결 기조 변할까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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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nSw9myj8UY]

※ 이 내용은 11월 6일(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오진우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10월 소비자물가가 3.8% 올랐습니다. 10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란 정부와 한은의 전망이 빗나간 것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오진우 기자]

말씀하신 대로 10월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 올랐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초 물가 상승률이 8~9월에 상승폭 확대 이후 10월부터는 내려서 연말 3% 부근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10월에 오히려 상승률이 더 높아졌는데요. 한은은 높은 유가와 환율, 농산물 가격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와 환율의 고공행진은 8~9월 계속된 현상이라서 어느 정도 내다봤지만, 농산물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과거 패턴을 보면 2021년과 2022년 평균은 10월에 전월대비 5.2% 하락했어요. 추석 이후 일시적 수요가 줄어들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0.2%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길게 이어가는 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은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두바이유인데요. 7월에 월평균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던 데서 9월에는 93달러로 올랐고, 10월도 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농산물 최근 걱정이 많았죠. 금사과 이야기도 나오고(지난해 대비 70% 이상 상승). 그렇다면 물가가 11월부터는 다시 안정될 거 같습니까?

[기자]

물가가 다시 안정될 것이냐의 관건은 역시 유가가 될 거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 정세, 이에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시점이라 예상이 어려운 데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시작했음에도 아직 중동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지는 않는 중입니다 . 이에따라 유가도 오히려 최근 하락한 상황이고요. 서부텍사스원유는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11월 물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이고요.

농산물도 정부에 따르면 10월 말부터는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는 11월부터는 물가가 다시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내다봤습니다. 한은도 '유가가 추가 급등하지만 않는다면'이란 단서를 달고 물가가 둔화할 것으로 봤고요. 환율이 오늘 1,300원을 하회하기도 했죠, 상당폭 내린 점도 물가 둔화에 긍정적 요인입니다.

하지만 11월에는 물가가 4%로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ING가 이렇게 내다봤고요.

과거 사례와 현재 물가 지수 수준을 보면 과연 11월부터 물가가 둔화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10월까지 상승으로 물가지수가 113.3까지 올랐어요. 이게 지난해 11월에는 109.1, 12월에는 109.3이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남은 11월과 12월 물가지수가 전월대비로도 떨어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물가지수의 전월비 하락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올해는 한 차례도 없었고, 지난해에도 전월비 하락 케이스는 8월과 11월 두 차례 0.1% 하락뿐이에요. 물가지수가 에너지 농산물 이런 변동성이 큰 거로만 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는 않는 품목이 많고, 여전히 오르고 있는 품목도 상당한 이유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전월대비 같은 수준을 이어간다고 하면 11월에 전년동월대비 물가 상승률이 3.9%, 12월에는 3.7%입니다. 한은도 연말에 물가가 3%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가 기존 전망보다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주류 및 식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어요. 주류업체들의 소주 맥주 가격 인상 방안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등의 가격 지난해보다 44% 높을 것이란 전망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나왔어요.

[앵커]

소·맥 폭탄주 만드는 데 얼마 이런 이야기도 최근 회자했죠. 아무튼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총력 대응을 예고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한 전 부처의 물가 안정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 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배추 마늘 고추 등 김장과 관련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싼 가격에 대거 풀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가격 관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습니다. 과거 MB 정부 시절 '배추 국장 무 과장' 식 물가 통제도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고요.

[앵커]

이번에는 또 하나 큰 문제인 가계부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IMF의 수십 배 충격이 온다고 살벌한 경고를 하면서 부채 관리를 독려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부가 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강조했는데요. 사실 부채의 재증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의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1월에 있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 또 약 40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이 대표적이죠. 이른바 '둔촌주공 구하기'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둔촌주공 미매각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이었단 평가죠. 아무튼 이런 정책으로 인해 일단 부동산 연착륙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부채도 늘었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도 부채가 더 늘고 있다는 판단인 거 같아요. 특히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50년 주담대와 인터넷 은행 대출 제어 등의 조치를 일단 했는데, 그런데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강경한 스탠스로 돌아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부채 증가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일단 최근 통계를 보면 5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이 9월에 비해 3조6천억원 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최대 폭 증가입니다. 10월 전체 은행권의 대출 통계는 이번주 한은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6조원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도 올랐고, 정부가 대출 억제 경고 목소리를 계속 냈었죠. 이창용 한은 총재는 "1%대 금리는 당분간 안 오니 빚내서 투자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시차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조금 과열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때 계약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게 반영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가계의 부채 총량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계신용 규모를 보면, 아직 3분기 통계는 안 나왔지만, 지난해 4분기 약 4조 원 감소, 올해 1분기 약 14조 원 감소에서 2분기에는 9.5조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2분기 말 현재 총 잔액은 1천863조원에 달합니다.

[앵커]

물가와 부채관리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어쨌든 정부가 다급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를 잡고 부채를 줄인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정석적인 대응이 금리 인상일텐데요.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1월 이후 계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절대적이었는데,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한은은 대부분의 금통위원이 물가가 전망 경로를 이탈하면 3.75%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포워드가이던스를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10월 물가 반등은 기존 예상과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10월 금통위를 할 때 어느정도 감안했던 사안이라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입장이고요. 10월 금통위에서 물가가 전망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금리는 동결했어요. 아직 3.75%가 현실화할 정도로의 경로 이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0월 금통위서 포워드가이던스에 다소 변화가 있긴 했죠. 한 명의 위원, 아마 조윤제 위원으로 추정됩니다. 부채문제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면서 향후 금리 인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요. 하지만 또 한명의 금통위원 한 분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종합해보면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겠죠.

(연합인포맥스 금융시장부 오진우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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