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복현 저격…"월권으로 혼란 부추기는 금융시장 빌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근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등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권한도 없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천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시켰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지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 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라며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 2023.11.7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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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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