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서민금융 재원 확충 필요…은행 더 적극적 역할해야"

"금융정책 일관성 없다? 선택지 많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막대한 이자수익을 내 비판을 받고있는 은행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은행권을 향한 상생금융 강화 압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서민들이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서민금융 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해야 국민들의 공감대가 생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사회공헌 어떤식으로 할지, 지주회사 역할이 무엇인지 등 상생과 관련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고금리 시기를 틈타 이자장사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추가 환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많은 수익을 냈다는 건 팩트이고, 금리(이자)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들이 고통받는 것과 대비되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어떻게 해야만 '그 정도면 썩 만족은 아니더라도 조금 했구나'하는 국민 공감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묻는 말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에 일장일단이 있고 나라 특유의 사정도 있다"면서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가계부채 등 금융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현재 금융정책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넘겨받은 시장 상황과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폭이 넓지 않다"면서 "가계부채의 경우 앞으로 더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접점을 어떻게 찾아가고 조화시키는가는 기술적인 문제지 아주 모순된 건 아니다"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판 돈으로 여러 선택지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선택의 폭이 없는 상태에서 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