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증시변동성 확대,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냐"

'총선용' 지적에 "공정한 가격형성 어렵다는 판단 따른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정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지적에 당국 조치만이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현장방문 직후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것 같다는 취재진 질문에 "금융시장에서 가격은 주가·환율·금리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분석은 가능하나 예측할 순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다고 보고 공매도 금지는 그중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것(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적용된 첫날인 6일 5.66% 급등했다가 하루 만인 이날 2.33% 급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급등세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으나 이날은 급락세로 인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정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같은 건 국민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에 보면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고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슈보다는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고 실수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이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나왔다"며 "공정한 가격형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용'이라고 보는 분들은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형성이 안 됐는데도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제도를 일시 금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원점에서 보겠지만 결론은 잘 모르겠다"며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공매도 금지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둔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공매도 관련 불법은 해소가 됐다는 국민적인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