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물가 둔화 지연 가능성 높아지면 추가 인상 필요"(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 둔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통위원에서는 물가 상방 리스크와 가계부채 누증 문제 등으로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선제적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반면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금리 인상은 물론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최근의 물가 상방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긴축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강화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 현재화로 인플레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질 경우에는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향후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전망 대비 물가목표 수렴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가 경로상에는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부채 누증 억제 필요성도 강조됐다.

B위원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개 양상과 국제유가 및 근원물가 흐름,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다음 회의 시에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은)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10월에는 대출규모가 9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계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상태인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축소를 위해 기업부채에 대한 디레버리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위원은 "추가 금리인상과 동결의 요인들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계와 기업대출의 꾸준한 증가 규모는 통화정책이 의도한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지난 석 달간 근원물가상승률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둔화흐름의 정체, 미국의 정책금리 경로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 기존 전망 대비 인플레 경로의 상방압력 등은 물가 목표대로의 빠른 안착을 위해 선제적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내외 경제 상황의 전개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관찰하면서 추후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D위원은 "성장 측면에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물가의 경우 하방요인보다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D위원은 그러면서 "그간의 금리인상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부동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금융불균형의 심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위험, 수요여력의 약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과 같은 부작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따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위원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실물경제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와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증대되었으며,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금융시장의 경계감도 높아졌다"고 짚었다.

그는 또 부채 문제와 관련해 "과거보다 느슨한 부동산 규제, 상대적으로 낮은 주담대 금리, 주택가격 저점 인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통한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장과 물가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리 인하와 인상 모든 가능성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F위원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 및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및 내년 성장률 경로는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한데 주로 기인하여 8월 전망을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가계와 기업 부채의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만, 총량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위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율도 연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짚었다.

미국 장기 금리 상승 영향으로 국내 장기 금리가 큰 폭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의 긴축 정도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성장 및 물가에 대한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