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 기업투자 '막힌 혈' 뚫어준다…규제 풀고 절차 면제·축소

9.3조 에쓰오일 플랜트 공사에 인근 부지 활용할 수 있게

9.2조 전남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공기업 출자 한도 풀어주기로

2조 하남 공연장 건설 행정절차 42→21개월 단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기업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해 최대 46조원 규모의 투자를 신속하게 끌어낸다.

프로젝트별로 규제를 풀어주고 행정절차는 면제 또는 단축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수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빠른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것은 총 18개 프로젝트다. 규모로는 최대 46조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에쓰오일이 추진 중인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샤힌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다.

투자 규모만 9조3천억원에 달한다.

에쓰오일이 석유화학 시설을 세우려면 건자재를 쌓을 야적장과 1만1천명이 활용할 주차장이 필요하다.

인근에 미활용 부지가 있지만 미분양 사태인 탓에 임대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에쓰오일 측이 일단 대체용지를 물색하되, 불가할 경우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9조2천억원 규모의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정부가 규제 해소라는 '칼'을 댔다.

전남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10%로 묶인 탓에 진척이 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업 규모가 이번처럼 큰 경우에는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25%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부채비율이 100% 미만을 충족해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도 몇몇 프로젝트에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하남 케이팝(K-POP) 공연장 건립이 대표적이다.

하남시와 미국 스피어 사(社)는 하남에 총 2조원을 들여 공연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스피어는 오는 2025년 내 착공을 희망하지만, 관련 행정 절차가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탓에 투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이에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을 통해 행정 절차 기간을 21개월로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시 선순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6개월 이상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첫 번째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2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겨준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간도 10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중복 절차를 동시에 두 트랙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도 돕는다.

현재 포항블루 국가산단의 일부 부지는 이차전지 업종 입주가 제한돼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가 관련 시설을 짓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들 업종의 입주를 위해서는 산단 계획, 관리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통상 9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단 계획 변경 신청 시 우선 심사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변경 사항이 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즉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 관련해서는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 협의체'가 주도해 협의할 방침이다.

김진명 국장은 "입주 허용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등을 범부처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약 3조7천억원 규모가 특화단지에 투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J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조성에 '걸림돌'이 생긴 K-컬쳐 밸리도 정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 공사 재개를 끌어낼 예정이다.

CJ는 1조3천억원을 들여 경기도 고양시에 체험형 문화시설인 K-컬쳐 밸리를 조성 중인데, 전력공급 상황 등의 여건 변화, 사업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외부 자금 조달 애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시행자의 귀책이 있다며 CJ가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감사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CJ와 지자체 등과 조정안을 마련해 오는 2026년 완공 합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CJ 사례와 같은 조정사례를 34건 받았다.

이달 중으로 15건의 조정을 추진하고, 내년 1월까지 나머지 19건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 등을 걱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조정위에서 조정안을 만들고 그걸 감사원이 사전 컨설팅해 감사 문제나 배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투자 프로젝트 정상 가동을 위해 국비는 소요되지 않는다.

김 국장은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투자가 막힌 부분을 조정하고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관계부처와 같이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