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장관 "공화당 IRS 자금 삭감, 용납할 수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 공화당의 국세청(IRS) 자금 삭감 제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워싱턴 국세청 본부 연설에서 "IRS의 자금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공화당 주도의 미 하원 의원들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143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IRS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IRS에 800억 달러를 할당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업과 부유한 세금 사기꾼을 단속해 약 6천억 달러의 세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공화당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화당은 강화된 IRS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번 자금 삭감이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다른 지출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당파적인 의회 예산국(CBO)은 IRS의 예산을 줄이면 실제로 연방 재정 적자가 26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옐런 장관은 IRS의 고객 서비스, 기술 투자, 다가올 세금 신고 시즌에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무료 직접 신고 프로그램 등 IRS가 진행하고 있는 현대화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을 내세웠다.
그는 이어 "납세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IRS는 오류와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또 시스템 전반의 처리 시간도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옐런 장관은 또한 연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미국인에 대한 감사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IRS는 '고소득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IRS는 탈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올해 이미 1억 6천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한편 상원 민주당과 백악관은 공화당의 IRS 자금 삭감 법안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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