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 국회 상정 우려…철회 간곡히 요청"
"5G 통신 최저요금 3만원대로 하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라고 하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더 많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은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현재 4만원인 5세대(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해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 폭은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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