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2016년 이후 처음(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7일(현지시간)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매번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돼왔으나 이번에 제외됐다.
재무부는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교역 파트너에 대한 환율 정책을 평가해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재무부의 세 가지 평가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올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무역흑자 기준(380억달러) 한 가지에만 해당됐다. 6월 당시에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으나 두 번 연속 1개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에는 빠졌다.
베트남 외에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 대상국이 된 곳은 없었다.
다만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에 더 큰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해 주요 경제국 중 예외적인 국가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무역 상대국의 대부분은 달러 매도 개입 형태의 외환 개입을 했고 이는 자국 통화 가치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세계 경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증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여전히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 중국 부동산 부문의 스트레스 심화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jhmoon@yna.co.kr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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