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 정부들어 가계부채 총량 감소…어느때보다 안정적"

"금융위기 가능성 미미…서민금융 확대, 가계부채 질적관리 도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기설을 일축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3천억원 증가하며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자, 시장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8일 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올 3분기까지 가계부채 총량은 1천862조8천억원으로 문재인 정부(1천862억9천억원)보다 0.17%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6.5% 증가) 등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조7천억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9조7천억원)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4천억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당시 가계부채를 감축했지만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도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을 비춰볼 때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연체율도 과거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으며,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 중"이라고 했다.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