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kWh당 10.6원↑…13개월만에 또 차등 인상

가스요금은 동결…"국민 부담 고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전력이 재무 위기를 해소하고자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

한전은 8일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을 담은 '특단의 추가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공개했다.

인상된 요금은 9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차등 인상된 것은 13개월 만이다.

한전은 지난해 9월 30일에도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산업용 요금을 추가로 올린 바 있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산업용 요금, 그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료만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력 다소비 기업인 대기업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전체 전력 사용자의 0.2%에 불과하나 전체 전기의 절반을 사용한다.

한전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용 요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일반용,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요금은 이번에 동결하고 향후 에너지 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 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용(을) 가운데 고압A는 kWh당 6.7원이 오르고 고압B·C는 13.5원이 인상된다.

작년 9월 말 당시 산업용(을) 고압B·C 요금 인상폭은 kWh당 16.6원이었다.

한전은 현재 누적 적자가 연결 기준으로 47조원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에 부채가 201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3분기는 흑자를 기록하겠으나 연간으로는 7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전기료가 싸면 절약할 유인이 부족하므로 요금 조정을 통해 가격 신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해 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38개국 중 30위로 평균치(144.7달러)의 65.8% 수준이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1년여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더 높게 책정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번 인상으로 고압A의 경우 월 평균 2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늘고 고압B와 고압C는 각각 2억5천만원, 3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2만1천731GWh를 사용했고 SK하이닉스(1만41GWh), 삼성디스플레이(6천146GWh), 고려아연(2천421GWh), 현대차(2천204GWh)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가스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해 초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45.8% 인상해서 국민 부담이 매우 커져있다는 점, 겨울철 난방수요가 집중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스공사 미수금, 재무구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요금을 어찌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