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절반'에 그친 전기료 인상…현행 사채 한도 준수

올해 4천억 수익 개선 관측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가 분초를 다투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 악화 우려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정부와 한전은 8일 전력 소비가 많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을) 전기료만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2천호로 전체 고객(2만4천866호)의 0.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분히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고객 호수는 적지만 이들의 전력사용량은 총 사용량의 절반에 달해, 한전이 요금 인상 대상은 줄이면서 재무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료를 일괄 올렸을 때보다 재무개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한전은 연간 5천500억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기료가 kWh당 10원 오르면 연간 5조5천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나 사용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산업용(을) 전기료만 올림으로써 수익 개선 효과도 2조원 후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9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경우 연말까지 약 2개월간 4천억원, 내년에는 2조8천억원의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 인상폭이 미진하지만 정부는 사채 발행 한도를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번 인상폭은 한전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년도 한전채 발행 한도는 90조원으로 예상된다.

연합인포맥스 발행만기통계(화면번호 [4290])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85조7천55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전은 유가 급등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경우 기업어음(CP) 발행이나 은행 차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이 일부에 그친 만큼 한전이 재무 위기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강 차관도 "이번 요금 조정으로 한전 재무 구조를 완전 해소하지 못한다. 앞으로 한전 재무구조가 어찌 전개되는지, 물가 부담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어찌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고 있다.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하니 내년에는 이러한 변수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요금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며 재무구조 악화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