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해진 CD괴리] 당국 행정지도 나섰지만…근본 해결 역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윤은별 기자 =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괴리의 원인으로 꼽히는 지표물 발행 저조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은 CD금리 괴리 문제 해결에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대체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CD 의무 발행' 있지만…은행은 시큰둥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CD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행정지도로 CD 지표물 의무 발행량을 정하고 있다.

하나·우리·신한·국민·산업·농협·SC제일은행 등 7개 국내은행이 대상이다. 행정지도는 1년의 기간을 두고 시행되지만 올해까지 매해 연장돼 왔다.

각 은행은 CD금리 연동 대출 잔액의 0.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의무 발행물량으로 할당되며 이 중 최소 50%는 지표물 CD로 발행해야 한다.

당국의 행정 지도에도 은행의 지표물 CD 발행은 의무 발행량을 채우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금감원 역시 지난 8월 CD 발행 행정 지도를 연장하며 "CD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물의 경우 은행은 행정지도 이행 목적 외 발행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면서 "행정지도 종료 시 전체 CD의 발행량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입장에선 CD로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크지 않다.

한번 발행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너도나도 지표물 발행을 꺼리면서 현재의 낮은 CD 금리가 유지되는 와중에 금리를 높여 CD를 발행하면 지표 금리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 정부가 대출 금리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과 연동되는 CD 금리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셈이다.

행정 지도를 통한 의무 발행 외에는 CD 발행을 위한 인센티브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의 발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금리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지표물 CD에 대한 투자 수요 자체가 별로 없고, 한 번에 조달하는 금액도 100~200억 원에 불과해 크지 않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금액을 조달하겠다고 CD 지표 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자처하는 건 부담스럽다. CD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따로 없다"고 말했다.

◇ 당국, KOFR 등 무위험지표 활성화에 집중

금융당국은 앞으로 CD금리를 대체할 KOFR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금리와 KOFR 등 두 금리가 모두 채택되어 있다.

KOFR은 리보(LIBOR) 금리 조작 사태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무위험 지표금리(RFR) 개발 권고로 지난 2021년 마련됐는데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사용해 산출된다.

대체금리로 개발됐으나 KOFR이 중요지표로 단일 지정되기에는 아직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CD금리도 함께 활용되고 있다. 시장은 여전히 CD금리를 활용한 거래에 더 익숙하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들이 이미 RFR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만큼 당국으로서는 해당 추세에 발 빠르게 맞춰가는 것이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은 지난 2021년 자국의 RFR인 SOFR 사용을 권고하는 'SOFR First'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무위험지표금리를 활용하라는 것이 지침이며 CD는 리스크가 내재해 있는 상품으로 국제규범상 통용되고 있는 RFR 체계에서는 벗어나 있다"며 "장기적으로 RFR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 여건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CD금리의 거래를 활성화해 경직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글로벌 규범상 KOFR을 활성화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그중 메인 포커싱은 RFR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에 KOFR 기반 금리스와프(IRS) 거래가 처음 나오면서 시장 활성화의 포문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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