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으로 총지출 증가율 2014년 이후 가장 낮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 살림이 71조원가량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천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436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조9천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50조9천억원 줄어든 266조6천억원에 그쳤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어려운 데다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법인세(-23조8천억원), 소득세(-14조2천억원), 부가가치세(-6조2천억원) 등 주요 세목이 부진한 탓이다.
총지출은 68조5천억원 감소한 467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가장 낮다.
이는 세수 부족에 따른 결과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2천억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1천99조6천억원이었다. 국고채 상환으로 전달(1천110조원)보다 10조4천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는 연말에 전망치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올해도 12월에 대규모 국고채 상환 계획이 있어 1천101조7천억원(본예산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찍었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8조5천억원이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등으로 상승한 국고채 금리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 발표 등으로 하락했다.
지난 8일 기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868%로 10월 말(4.085%)보다 떨어졌다.
같은 기간 10년물 국고채는 4.325%에서 4.022%로 역시 하락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167조8천억원)의 92.3% 수준이다.
10월 조달금리는 전달(3.84%)보다 높은 4.07%였다.
응찰률은 291%로 27%포인트(p) 상승했다.
10월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개월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도 21.6%로 전달보다 0.3%p 상승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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