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中 외국인투자 감소는 당국 정책 때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중국의 지난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중국 투자가 감소한 이유 중 하나가 반간첩법 등 중국 당국의 정책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 방어 재단(FDD) 소속의 조시 비렌바움 부 디렉터는 8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중국 경제는 현재 이견의 여지 없이 어려움에 빠져있으며, FDI가 감소한 것 역시 이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의 3분기 FDI는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지표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디어 기업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자금 순유출은 총 11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비렌바움 부 디렉터는 외국인들이 중국 투자를 계속 낮추는 것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매우 문제가 많은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반간첩법 등을 예로 들며 해당 법들이 "투명성이 부족하고, 교역 상대방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법들은 다국적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위험 평가를 막음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벌금이나 괴롭힘, 수감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위험평가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들며,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준수하면서 다른 국가에서의 범국가적 법을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기업들이 기본적 인권에 대해 보호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업들이 이런 기본적 평가나 조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매체는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 의존도를 계속 낮춰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있고, 독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현재 중국 경기 둔화의 원인을 당국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든 창 게이트스톤 재단의 선임 특별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를 중앙집권화하고, 외국 기업들을 공격하면서 중국 경제를 1950년대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며 "그의 정책들이 경제성장률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으며, 공식 발표된 것처럼 연초부터 지난 3분기까지 5.2% 성장한 것이 아닌 0%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