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처럼 강한 통화긴축 필요없어…현재 기조 유지해야"

내년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 변화 생각할 수도

정책금융·DSR 예외조항 축소해야…기업 구제정책도 지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로존과 같은 강한 통화 긴축 기조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 목표(2%)를 상회하는 만큼 현재의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는 정책금융 규모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SR) 예외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내국세 연동 비율로 정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수술하는 등 지출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KDI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KDI 경제전망(2023년 하반기)'을 발표했다.

◇美 금리 아닌 우리 여건으로 통화정책 수행해야

KDI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세 흐름이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물가안정 목표를 상당 폭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상승했다.

KDI는 내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함에 따라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의 하락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이 여전히 3%대 초반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의견이다.

KDI는 특히 "기상 여건이나 원유공급 여건에 따른 단기적 물가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아니라 수요 여건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개인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근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KDI는 미국과 유로존 등을 거론하며 "국가별 물가와 경기 상황에 따른 기준금리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우리의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를 상회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이 비해 낮은 편"이라며 "물가안정 목표에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타 국가와 유사한 정도의 강한 통화 긴축 기조가 우리 경제에 요구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보다는 우리 거시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KDI는 "순대외자산 및 외화보유액 규모를 감안하면 미국과 금리 격차로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근원물가는 계속 하락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긴축적인 기조를 더 강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0.25%p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전망대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뭔가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發 정책금융 점진적 축소해야

KD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시 증가한 정책금융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 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지양해 자구적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실 자산의 단계적 정리를 유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희소한 자원을 부실기업들이 점유함으로 인해서 신생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그래서 이것 또한 경제 역동성을 깎아 먹는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에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능력을 지속해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KDI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DSR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향후 소득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의 규제다.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등 지출 합리적 조정 필요

KDI는 재정 분야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의무 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고지원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등은 감소할 가능성이 커서다.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44.8%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의무 지출은 재량 지출과 달리 지출 의무와 지출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의무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비율로 정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필요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