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정 시장가격 형성 우려에 공매도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윤슬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에 회의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매도가 나름대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에는 여러가지 국내외 정세가 불확실해지고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지면서 상황이 긴박해졌다"며 "금감원이 조직개편도 하고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했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조치했다.

강 의원이 내년 6월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내년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적용에 대해선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시장조성자를 막아 놓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공매도가 여러 가격변동 과정에서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여당 예결위 간사가 "김포 다음 공매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공개되고 이틀 뒤인 5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며 공매도 금지에 회의적이었던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절차상 금융위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예고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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