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입장 뒤집기' 野비판…김주현 "정당한 시장조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윤슬기 서영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에 회의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매도가 나름대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에는 여러가지 국내외 정세가 불확실해지고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지면서 상황이 긴박해졌다"며 "금감원이 조직개편도 하고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했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조치했다.

강 의원이 내년 6월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내년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적용에 대해선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시장조성자를 막아 놓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공매도가 여러 가격변동 과정에서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가 (공매도 금지 적용 첫날인) 하루 폭등하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며 "공매도 한시적 중지 조치가 무슨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식 시장이) 안정이 돼 있는데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서 폄하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공매도 금지 관련 금융위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에 회의적이었던 금융위가 5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 이후 갑작스럽게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고위 당정회의 때 (금융위가) 설득이 됐다고 한다"며 "누가 어떤 대단한 논리로 설득을 했길래 국회에서 그렇게 여러 위원이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동의하지 않던 분이 입장을 바꾼 것이냐"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절차상 금융위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예고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 난데없는 것 아니냐, 너무 오락가락이다, 갈팡질팡이다,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다, 너무 방향성 없는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가 됐고 당연히 저희는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다"며 "시장조치라는 게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빠른 시간 내 제도 개선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 정도로 하고 회복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