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이익 남김없이 박탈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고강도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발표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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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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