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 끝까지 처단…이익 남김없이 박탈해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고강도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며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 사례들을 언급했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 등이 거론됐다.

팬카페,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지갑비라는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며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협박, 폭행, 불법을 자행한 사례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작년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 지시했고, 지난주 인천에서 불법사금융 업체 57개가 대거 적발됐다"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발표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법률구조공단 인력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했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