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 넘어선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수익 환수하고 세무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대부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강조하고,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범죄수익 환수와 철저한 세무조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것이 전제다. 이를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라"고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 참석 대상이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이 회의 참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불법이)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 "서민과 불법사금융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했다.
또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면서 "대검찰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9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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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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