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람-②] 김포·공매도 다음 거론되는 상속세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최근 당정이 발표한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중단' 정책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다음 정책으로 거론된 '상속세 개편'이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구상, 공매도 중단에 이어 상속세제 개편 정책을 제안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정정하면서 상속세제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연달아 정책을 발표하던 여당 측에서 엇박자를 낸 것이다.

지난 8일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 "문재인 정권 기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바람에 지금은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업상속으로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주식으로 기업을 상속받고도 당장 낼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일시 중단, 상속세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여당에서 상속세 개편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존에 발표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공매도 중단은 부동산·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김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아직까지는 손님이 오거나 하진 않았다"면서도 "문의가 가끔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올해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이 더욱 구체화되면 수도권 다른 지역의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양·구리·하남·성남·남양주·의정부·광명 등이 후보지다.

공매도 금지 첫날이던 지난 6일 코스피는 5.66% 급등했다. 외국인이 숏커버링 목적 등으로 7천억원 가량을 순매수했기 때문이다. 이후 코스피는 이틀간 2.33%, 0.91% 하락하며 변동성을 나타냈다.공매도 중단 조치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정의 갑작스런 정책 발표로 자산시장이 움찔하자 다음 정책으로 거론된 상속세 개편으로 관심이 모인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당정의 평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2위다. 30억원 이상을 상속·증여하면 50%(명목세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다만 상속·증여세 완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4조6천억원으로, 국세수입(395조9천억원) 대비 3.7%의 비중을 차지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면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상속·증여세 개편이 거론되는 것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증여세 완화는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20년에서 2035년까지의 고령화가 연평균 약 0.7% 정도로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전망했다.

상속세 완화는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인이 세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여당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정부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지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한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 고용 안정도 보장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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