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건의해야 하는 무거운 심정"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청업체 단체들이 줄줄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으면 (원청 사업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이사 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자의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KBS·MBC·EBS 경영진의 구성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11.1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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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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