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청도계·내채공 등 연계해 생애주기 자산 형성 가능토록 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에서도 청년도약계좌 및 내일채움공제 등 개인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간 연계가 적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형성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5년 만기 후 연금 상품 납입 시 세액공제라는 전환제도가 있으나, 이 외에 사업간 잔액을 전환해 얻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이 경우 자산 형성이 단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밖에 없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재분배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청년도약계좌, 디딤씨앗통장, 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ISA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정부 주도로 자산형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별개의 사업이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동발달계좌를 도입했고, 해당 계좌의 미사용 잔액은 아동이 7세가 될 때 대학교육계좌로 이전된다.
또한, 대학교육계좌의 미사용 잔액은 소유주가 30세가 될 때 중앙적립기금으로 이전돼 은퇴 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영국의 경우도 주니어 ISA의 미사용 잔액이 소유주가 18세가 되면 성인 ISA로 전환해 자산 형성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생애주기 자산형성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자산형성사업 만기 수령금 중 일부를 주택청약저축에 입금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싱가포르 사례처럼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 미성년 아동의 육아비로 활용될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산활용도뿐 아니라 출산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가입 대상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유사한 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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