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국제 표준 마련될 것…명확성이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결국에는 국제 표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 자체가 하나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시그널을 제공하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니잠 이스마일 에티콤 대표는 13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제 표준이 마련되고 있다"며 "크립토의 경우 글로벌한 성격이 있어 더욱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규제 공조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규제가 마련될 경우 전통자산 못지않은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워드 피셔 모세앤싱어 파트너는 "디지털자산이 훨씬 더 정립돼 수용도 높아지고 전통자산만큼 규제받을 것"이라면서 "크립토 금융기관도 기존 기관만큼 규제받을 수 있다. 그 규모가 일정 수준 커지면 미국도 참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과정에서 규제의 명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상자산 규제라는 새로운 기준 속에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리플에 대한 리스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표가 있었고, SEC도 처음 항소했다가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정식 판매하는 메인 사업이 가로막히면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크립토 친화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새로운 규제나 트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규제 명확성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니잠 이스마일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소비자 자산 보호나 시장 남용 행위, 부정행위 등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며 "좋지 않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상황 등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워드 피셔 파트너는 "미국을 통과해 송금됐다거나, 미국 소비자와 관련이 있다면 미국 규제 기관들은 사법 관할권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지금 제재를 통한 규제 외에 다른 규제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