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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비상' 인터넷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낮춰달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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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케이·토스 등 올해 목표치 달성 '난망'

연체율 급등에 건전성 '비상'…"산정방식 바꿔달라"

금융당국, 인터넷銀 의견 청취 뒤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연체율 상승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어서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로부터 내년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 설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향후 두어차례 인터넷은행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중으로 내년도 목표 비중을 각 사에 제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금융당국이 매년 제시하는 전체 신용대출 잔액 대비 신용등급 4등급, 신용평점 하위 50%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 비중을 맞춰야 한다.

올 연말까지 카카오뱅크는 30%, 케이뱅크는 32%, 토스뱅크는 44%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사업 인허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올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8.7%,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5.4%, 35.6%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연말까지 1.3%포인트(p)만 끌어올리면 되지만, 상대적으로 여신 규모가 커 비중을 높이기 쉽지 않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7~9%p가량 모자란 상황이라 사실상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목표 달성 실패는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 첫 목표치 부과 당시에는 3사 모두 도달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토스뱅크가 실패했다.

인터넷은행들은 바뀐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해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취약차주 부실이 급증,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비중 목표를 양적·질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평균 1.30%(8월말 기준)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0.43%) 보다 3배가량 높다.

중저신용자만 놓고 보면 케이뱅크의 연체율이 4.13%, 토스뱅크 3.40%, 카카오뱅크는 1.68%까지 치솟았다.

금리 인상의 타격을 버티지 못하고 연체율 증가로 이어지면서 건전성이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계산할 때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이나 신용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잔액기준 보다 경기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취급액 기준이 관리가 다 수월하고 현실적"이라며 "지금과 같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무리하게 중저신용 대출을 늘려 향후 건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고민이다.

신용점수가 낮은 금융소비자에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를 내어준 만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줄이면 대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에게 자금을 공급한단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계기로 상생금융, 서민금융을 확대해야 하는 마당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은 이를 거스르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대표적인 성과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통한 포용금융인데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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