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등급전망 강등은 재정건전성 위험 탓…재정준칙 반드시 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국민의힘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을 다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면서 그 배경으로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험 증가를 꼽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류 의원은 "미국 재정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우리나라 재정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재정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 운용의 안전벨트 역할을 할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복지부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에 적기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국채금리 상승, 물가 급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2023.11.1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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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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